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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1일 논평을 내고 현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의 운영을 재벌기업이 30년간 독점 운영하게 하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은 재벌기업에 운영이익 몰아주기라고 주장 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KTX 운영권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민영화하면 요금인하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은 “KTX 민간운영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며 “ 실제로 KTX 민간 운영 시 요금인하 효과에 힘을 실어 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는 구체적 실증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는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해당 철도를 파산으로 내몬 전력까지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로 투기건설자본의 배만 불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는 생략한 채, 보름여 만인 올해 1월 12일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강기갑의원은 “ 철도건설, KTX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겠다고 하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익이 되는 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전형적인 민영화 전단계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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