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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7일 금융업계는 하나은행이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했다며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DLF사태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3일째 출근을 저지당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 DLS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 … 하나은행, 외국인 노동자 계좌정지 물의=KEB하나은행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0월 FATF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국가 2곳과 이행취약국가 12곳에 대한 업무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인권단체는 위험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재산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 … 경제개혁연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감독 책임 있어”=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LF 사태에 대해서는 “판매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과 감독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최고책임자인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출근이 3일째 막힌 가운데 금융노조는 성명서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윤 행장 출근 저지 후 ‘신임 행장과 대화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종원 전 경제수석과 대화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 … 감사원, 고용보험기금 DLS 손실 감사=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파악을 위해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독일 국채금리 DLS에 총 585억원을 투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인만큼 고위험 상품인 DLS에 투자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 금융위원장, ‘부동산 법인, SPC’ 신용공여대상 제외할 것=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의 “IB(투자은행)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벤처, 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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