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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일일동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 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18 20:57 KRD7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오픈뱅킹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18일 금융업계는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 25억원과 30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를 함께 받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감원은 3년 만에 예산과 등급이 상향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출범식으로 서비스 전면시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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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신한은행, ‘신탁상품 규정위반’ 징계 및 과태료=금융감독원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홍보 규정 위반과 부적격 직원의 파생상품 판매 권유로 징계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징계와 25억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업무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직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 외 실무 직원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 …기업은행 노조, ‘낙하산 인사’ 반대 시위=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임기가 가까워지며 기업은행 노조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재차 ‘낙하산 행장’을 반대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처음에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주장하던 청와대였지만 청와대는 반장식만 인사검증을 하고 있었다”며 “만약 반장식이 임명될 경우 우리 기업은행 안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금감원 예산‧등급 상향=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앞선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왔지만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속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감원 내년 예산을 올해 3556억 원보다 2.1% 증액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 2% 삭감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분과 사업부문 예산 확대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 …오픈뱅킹 전면시행=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플랫폼 뱅킹으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핀테크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망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오픈뱅킹이라는 고속도로의 구축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안전’에 집중해야한다”며 오픈뱅킹의 안전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오픈뱅킹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모두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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