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 동안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보류·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돼 왔고 사전협의가 사실상 지상파의 동의로 인정돼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

이에 방통위는 법적 논란 해소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허가권 회복을 위해 현행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채널 변경을 불허하고 변경시 충분한 시청자 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TV측은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지상파재송신 협상을 추진할 목적으로 5일 오후 6시경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