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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21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21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한국의 경제 위상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지난 4일 중국,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13일 정부에 농정개혁촉구를 요구하며 농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도 농민 총궐기 대회에 동참하면서 21일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촉구대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공익형직불제의 빠른 도입이다. 그러나 농민협의회는 정부의 기존 직불금은 고정 지급되는 5대 직불금 1조1000억원과 변동 직불금 지급한도 1조5000억원 총 2조6000억원을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 2조2000억으로 감소해 농민들에게 4000억원의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쌀까지 개방을 하면 경북에서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경주의 농민은 몰락한다. 전국 최고의 축산농가를 보유한 경주는 쌀의 볏짚을 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쌀농사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축산 원가가 올라가 축산농가도 경쟁력을 잃는다.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보,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이상 편성, 농민 소득과 경영안정 특단의 대책 마련, 농민수당 등 대책마련에 농민들의 의견수렴, 태풍 피해 농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관세감축 범위는 쌀 513%에서 154%, 고주 270%에서 81%, 마늘 306%에서 108%, 양파 135%에서 41%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은 1조5000억원 수준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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