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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이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e 브리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방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오는 2030년 초까지 운영할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발표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은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역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다”며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이다”며 “(이번 발표 내용은)2030년대 초반 정도까지 (운영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발표 병역 대체복무제 주요 내용

국방부는 앞으로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와 관련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 지원규모 1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개선했다.

하지만 석사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고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그러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유지한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석사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에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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