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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최대 9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자료가 발표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받아본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2017년 4월)’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까지 62.5%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에는 국가채무 비율은 88.8%, 저성장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94.6%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2060년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실제 연구가 발표된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은 6.4%(2018년 211조원, 2019년 220조원, 2020년 230조원)를 기록했다”며 “연구자료에서 예상한 2.43%(2018년 209조5000억원, 2019년 213조3000억원, 2020년 216조8000억원)보다 2.6배 가량 높아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62.4%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자료에선 오는 2020년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될 경우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8.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시 기재부의 연구용역 자료에선 2020년 216조8000억원의 신규 의무지출을 예상했지만 문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230조원으로 나타나 연구용역 자료의 예상치보다 13조2000억원이 초과했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규 의무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88.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심재철의원실)

심 의원이 확인한 기재부 연구자료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저성장 리스크로 인해 실질성장률이 0.3% 하락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을 2018년 3%, 2019에서 21년 3.2%로 전망했고 이에 따른 경상성장률을 2018년 4.5%, 2019~2021년 4.9%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2018년 2.7%을 기록했고 올해는 2% 초반대 달성도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실제 저성장 리스크는 훨씬 심각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를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제시한 재량지출과 신규 의무지출 예상치보다 실제 지출예산이 더 크고 저성장리스크도 본격화 되고 있는만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9.53%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도입된 의무지출은 폐지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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