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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통실에서 김세환 부시장 주재하에 규제개혁 T/F 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안건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 9일 시청 소통실에서 김세환 부시장 주재하에 규제개혁 T/F 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안건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같은 원재료라도 재배환경에 따라 영양성분의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에 대한 ‘영양표시 위반 과태료처분 면제조항 신설’, 담장이나 예술조형물 등 인공시설물이 개발행위허가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규제 완화’, 축사 돌출차양의 면적이 신규 축사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하기 위한 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축사 돌출차양 건축면적 산정 방법 개선’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 원안 건의 8건, 관련 부서 간 재협의 후 건의 1건을 경상북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안건들을 계속 발굴해 기업이 신명 나고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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