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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최종구 “근본적 규제체계 전환…스몰 라이센스 도입 적극 검토”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23 14: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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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의 탈집중화가 심화돼 전통적 금융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 규제체계를 전하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현재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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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들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혁신해 나가야한다“면서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 영업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다“면서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23일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오는 25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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