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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최대 세계 3위의 SGI서울보증의 2018년 손해율이 2016년(46.9%) 대비 6.4%P 상승한 53.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험금 지급 규모와 보증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며 “서민경제의 악화는 내수경제와 서민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재평가와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 2014년(1조 2952억원) 이후 최고치인 1조 2122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지급된 보험금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1201억 원 증가한 369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6.9%였던 손해율은 6.4%P 상승한 2018년 53.5%를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폭에 비해 채무 불이행 사업자로부터 회수하는 환입 금액이 늘어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SGI서울보증 측은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손해율은 작년 말 대비 15.7%p 급증한 69.0%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2018년 기준 보증보험 기업규모별 보험지급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5만 1,090건으로 가장 큰 비중(83.8%)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9,445건(15.5%), 대기업이 130건(0.2%)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바닥경제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거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걸로 해석된다.

(이태규 의원실)

또 산업군으로 분류(개인사업자 제외)한 결과로 채무 불이행 건수가 많은 순을 살펴보면, 제조업 2696건(27.28%), 건설업 2690건(27.22%), 도매 및 소매업 2115건(21.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군에 지급된 보험금만 2692억 4200만원에 달해 제조업‧건설업 등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기반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태규 의원실)

한편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업자들의 상황과 정책적인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이행보증 보험금 지급 추이는 경기의 흐름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해 SGI서울보증의 손해율 증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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