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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인, 연대보증 없는 빚 안 갚아도 신용상 불이익 없어 外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24 18:00 KRD2
#기업은행(024110) #금융위 #KB금융 #연대보증 #기업대출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이 없는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신용정보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4일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퇴색시키는 관련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624조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의 자영업자 대출도 전년 대비 10%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

○…책임경영 기업인, 연대보증 없는 빚 안 갚아도 신용상 불이익 없어 =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인 등록정보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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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기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한다. 또 기업상거래신용지수를 보증심사에 우선 활용하고 민간 CB사에도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대출 사상 최대, 연체율은 증가세 = 한국은행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DB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2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549조2000억원보다 75조4000억원(13.7%) 증가한 수치다. 국가예산의 1.5배,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을 보면 191조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취약 업종의 연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KB금융, 올 1분기 순익 8457억원…전년동기比 12.7%↓ = KB금융(105560)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1225억원) 감소했다.

순이자이익은 2조2521억원으로 비은행 계열사의 이자이익이 커진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 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은 1.98%로 지난 2018년 4분기 대비 각각 1bp 상승했고 순수수료이익은 550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1% 증가했다.

○…기업은행·삼성화재,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 업무협약 체결 = 기업은행(024110)과 삼성화재가 24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존 1년형으로 제공하던 삼성화재의 이율보증형상품을 2,3,5년형으로 제공한다. 제공 한도는 연간 1조원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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