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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상은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며 시는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또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에 하도급 부조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 등 실효성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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