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09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됐던 2010년도 국토부 예산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절반 밖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 2010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국토부 예산은 101개 사업 총 6658억원이었으나 이렇게 증액된 사업의 예산 중 3300억원은 감액되서 타 사업에 이·전용되거나 이월·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1000억원이었고, 국회에서 120억원이 증액돼 최종예산이 1120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증액된 예산보다 더 많은 403억원을 감액해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717억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300억가량 삭감했어야 할 예산을 100억 넘게 증액시킨 것.

불필요한 예산 증액의 단적인 사례다.

청주산단진입도로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50억원이 증액됐으나 이 예산의 3배인 17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타 사업에 사용됐다.

성남-장호원 1지역 간선3차건설사업 역시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30억원이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32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일부 사업은 국회에서 증액까지 시켜놓고 집행실적이 ‘0’인 경우도 있었다.

부산 사상-하단간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정부안은 ‘0’원이었고 국회에서 10억원의 예산이 증액돼 최종 예산이 10억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 10억원이 모두 감액되어 타 사업에 사용돼 집행률이 ‘0’였다.

장신-송학 국도건설 역시 같은 사례다.

한편, 증액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교통안전종합연구, 낙동강수계광역상수원확보, 철도효율화 연구개발 사업지원, 냉정-부산고속도로건설 등 모두 24개 사업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