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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한국씨티은행의 고배당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회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지난 정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상장기업들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는 현상에 긍정적인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c제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배당을 지속했고 적자가 난 지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다”면서 “지난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을 했고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씨티은행도 지난해 3000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고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었다”면서“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sc제일은행은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야기 됐었고 씨티은행은 현재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 이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선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면서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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