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오는 31일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예금자 보호와 부실금융기관 정리·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예보가 그동안 축적해온 소송 노하우를 통해 승소율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관련 법률 이론‧승·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예보는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청구이의·배당이의 등 집행 관련 사례까지 충실히 반영해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보는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해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