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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검찰청 전경. (인터넷 이미지 캡처)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올해 하반기(7월~12월) 동안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인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한’ 사범을 인지한 것을 비롯해,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 총 29명을 적발했다.

위증은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체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위증 범행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유발하게 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7년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5%로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대구지검은 억울한 피해자 양산 방지, 정직한 국민들의 사법신뢰 보호 및 형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증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 둬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약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증사범 25명을 포함한 사법질서저해사범 총 29명을 적발해 그 중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을 도용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사범 인지율은 동일기간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고, 이는 전년도보다도 상승한 수치다.

올해 6월 ~ 10월까지 대구지검 위증사범 인지율은 0.55%(전국 0.27%, 전년도 같은 기간 0.36%)로 동일 1그룹 청 중 1위(26건, 1그룹 중 타청은 15~20건)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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