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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상임회가 열리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25일 개최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6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제1 안건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범대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로 집행부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현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원들과 경주시 일자리 경제국과 범대위의 구성원 수와 동경주 원전 지역 주민 분배율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특히 동경주의 엄순섭 의원과 김승환 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휴회를 신청해 별도의 협의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해 눈길을 끌었다.

엄순섭 의원은 “범대위 간담회 전에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다. 동경주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악역을 도맡아 원전문제를 직접 접하고 있다. 또 원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환 의원도 “같은 지역 의원으로서 동경주 주민들을 위해 원전 관련사업 배분율에 준하는 배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상임위에서 경주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질책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주시의 범대위 조직 사전 구성에 대해 장동호 위원장은 “시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의회와 간담회를 하기도 전에 범대위의 위원회 조직을 구성했다.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경주시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간담회가 왜 있고 경주시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장복이 의원도 “인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심의할 수 있다. 또 의결기관인 경주시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행정기관인 시가 움직이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시는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과 분배율을 시가 의회에 앞서 구성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순옥 의원은“조례에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성원의 지역별 비율과 자격에 대해 설명이 간담회 때부터 지금까지 설명이 없다”고 하자 김태현 의원은 “원전 당사자가 있어야 사실 확인과 일의 신속성이 보장되는데 구성원에 속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원성에 가까운 지적에 경주시 이병원 일자리창출국장은 “범대위 출범의 시급성으로 간담회에 앞서 위원회 조직구성이 앞선 실책을 인정하며 시정하겠다. 원전 당사자는 사안이 다른 문제고 보상은 별도의 문제이다. 경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투쟁기구다”고 설명했다.

이동협 부위원장은 “전국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마감이 11월 17일로 동경주 원전지역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별도의 자리가 있다. 경주시민들의 뜻과 의견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휴회에서 협의했듯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의 도덕적 양심적 행정조치에 맡겨야 한다”고 범대위 출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위원회는 범대위 출범의 시급성과 동경주 시민들의 범대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의 원만한 행정진행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마쳤다.

한편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와 결정 없이 일방적인 경주시의 행정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또 경주시의 모든 부서가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와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 놓고 있어 시의 행정변화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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