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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철회안을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미뤄졌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와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은 “국회에서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1일 실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정부 개정안이 나오면 LH도 분양원가공개를 곧바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원은 “지난 12일 분양원가공개법을 공동발의한 23명의 동의를 받아 철회요구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 제출했다”며 “이르면 11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안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면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11월 말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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