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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폭스바겐과 BMW경영진의 오만함과 후안무치가 독일의 양심에 먹칠한 것에 대한 전 세계인의 분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독일의 양심을 상징하는 메르켈 총리는 한국에서 판매된 유로 5차량에 대해 SCR를 무료장착 시키고 BMW 결함 은폐 조사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자 집단소송과 BMW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벤츠·만 트럭결함 피해자 집단 소송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독일의 양심은 살아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폭스바겐, 아우디, 보쉬의 고위경영진과 기술담당 임원들이 2007년 자신들의 배출가스 조작이 어느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이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보고 내가 이전 알았던 ‘독일인은 정직하다’라는 관념이 틀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엔진 ECU에는 수 백 만개의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동차부품사이며 완성차업체를 쥐락펴락 하는 보쉬(Bosch)의 지난 50년간의 연구개발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제 3자가 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폭스바겐·아우디는 이러한 점을 알고 보쉬와 협의해 엔진제어 ECU에 세계 각국 환경당국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을 모두 인식하는 코드를 심어 시험실에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인 EGR을 돌리고 ECU가 핸들이 돌아가고 가속패턴이 인증시험 패턴과 다르다고 감지하면 차량이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고 판단해 EGR을 끄는 조작을 감행했던 것이다.

2007년 폭스바겐·아우디의 빈터콘 전 회장과 기술담당 임원들은 무엇을 믿고 이와 같은 조작이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이들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천재들도 조작의 실체를 밝힐 능력이 없다는 기술적 우월감에 바탕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세기적 조작을 실행에 옮겼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조작에서 더 나아가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 슬로건까지 내세우는 사기 적 캠페인까지 벌여 독일인은 정직하다고 믿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

폭스바겐·아우디의 경영진은 TDI 디젤엔진이 엄청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폐질환을 유발해 조기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작된 TDI엔진을 거의 모든 차종에 장착해 ‘클린디젤’이라는 미명하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세계1위에 등극했다.

BMW의 경영진과 기술담당 임원들도 한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폭스바겐·아우디의 그들과 동일하게 기술적 우월감,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 후안무치를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경쟁사보다 EGR을 훨씬 많이 작동시키게 해 경쟁사보다 몇 배나 더 발생하는 검댕이(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Soot)를 전혀 제거하지 않은 더러운 배기가스를 엔진에서 빼내 재순환시키고 때문에 검댕이로 가득한 카본찌꺼기가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켜 830도의 배기가스를 지속적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고압 EGR시스템만을 장착한 것이 4기통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연쇄화재의 근본원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의 경영진들은 3년여에 걸친 연쇄화재의 근본원인은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EGR 문제를 파악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수년이 지난 올해 6월이었다고 주장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과 후안무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BMW 독일 경영진들의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과 후안무치도 한국의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는 기술적 우월감에 동일하게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독일자동차사 경영진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독일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디젤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는 환경단체들에게 역사적인 집단소송법을 올해 6월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끈질긴 수사를 통해 슈타들러 아우디 CEO를 구속하고 빈터콘전 회장 등을 기소하려는 독일검찰에게,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에게 1000건 훌쩍 넘게 승소판결을 내린 독일법원에게, 독일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메르켈총리도 최근 그동안 90만 명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독일 자동차 사들을 무조건 감싸 온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유로5 디젤차량들에 요소수 분사 SCR을 추가 장착하는 비용을 100% 모두 독일 자동차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제 그녀가 진정한 독일양심의 대변자로서 독일 자동차 사들에게 한국에서 판매한 유로5 디젤차량에도 마찬가지로 SCR을 장착해 주라고 지시하고 BMW의 화재원인 결함 은폐에 대해서도 독일정부 차원의 조사를 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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