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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기간 : 2014. 1. 1. ～ 2018. 7. 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몰카(몰래카메라)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건수가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의 상반기가 지난 시점인 7월 말(201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8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등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시로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올해 말(2018년 12월)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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