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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0일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여 지역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괴정지구에 포함됐던 괴정1·4동과 당리동의 8156세대는 건물 신·증축은 물론 토지거래 등 그동안 묶여 있었던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해 사하구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촉진지구 내외 주민 1만369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설립 인가의 기본요건(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을 보였다.

설문조사 후에는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자문도 구했으며 지난 3월25일 사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괴정지구를 포함한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에 사하구에서는 추진상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산시에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건의하였고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전국적인 동향을 보면 전국 76개 지구 484구역 대부분이 지구지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못하면서 건축행위 등 재산권이 묶이는 바람에 도시 슬럼화 현상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국의 재정비촉진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만 31개 지구 내 237개 촉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8곳에 불과하며 착공률도 13.5%로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경기도(4개 지구)와 인천시(3개 지구)에서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공청회 무산 등의 이유로 지구 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며 타 시·도 역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사하구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또한 구역별로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이 모이고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구할 계획이다.

부산시에는 현재 괴정지구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사업 진척이 부진한 경우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들은 후 추진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lee21@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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