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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21일 금융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의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저 적자 기록 발표와 함께 2분기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카드수수료 소비자 공동 분담 필요성 발언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에 ICT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외에 생보사 순이익이 3조원을 초과했으나 지분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감소치라는 금감원의 집계를 비롯해 예보.·캠코 직원의 퇴직금 부당 과다지급 논란이 있었다.

◆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역대 최소=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억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9억1000만 달러) 대비 3억1000만 달러 감소한 수치로 국내 게임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수출이 확대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 2분기 카드 해외사용 실적 감소=지난 2분기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1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국내 거주자의 해외 신용·체크·직불카드 사용금액은 46억7000만 달러로 지난 1분기 50억7000만 달러 대비 8.0%(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내국인 출국자수 감소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분석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소비자에게도 분담' 언급=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비용 원가 포함과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차별에 대해 지적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의 결과 소액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었다며 마케팅비용 등 여러 비용이 모두 가맹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는만큼 카드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거두는 정부도 공동 부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 전문은행 ICT기업 예외 적용 필요성 언급=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ICT기업 예외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업, 정보통신업 위주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 등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율 확대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되며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법안 심사시 국회와 상의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생보사 순이익 3조원 초과,지분매각 이익 제외시 대폭 감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3조1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7억원(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투자영업이익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삼성생명이 지난 5월 31일 삼성화재를 포함한 삼성전자 주식2700만주(0.45%)를 매각하며 발생한 처분이익(1조958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식처분 이익을 제외한 실제 순이익은 2조5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7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보·캠코, 퇴직월에 하루만 근무해도 보수 전액 지급해 논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가 퇴직을 앞둔 임직원이 하루만 근무해도 1개월 보수를 전액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두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자 120명 중 87(72.5)명에게 규정을 무시한 채 보수를 전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추가로 지급된 보수도 2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캠코도 같은 기간 퇴직자 183명 중 65명에게 1억8000만원(35.5%)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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