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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31일 양승태 사법부가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또 나왔다”며 “이번에는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1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각하'와 '기각'으로 재판 결과를 정해 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법거래 의혹의 대상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첨예한 재판들이었고 이에 더해 양승태 사법부는 온 국민의 숙원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일 합의에 사법부조차 코드를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 경악스러운 것은 소송대비 문건에 ‘각하‧기각하되 일본 정부를 엄중히 꾸짖어 비판 여론을 무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이다”며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와 그 속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삭제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며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3년째 시작조차 못했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더 늦기전에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한 규명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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