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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속보치 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됐다. 감리위는 세 차례 회의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를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1분기 성장률 1%로 속보치보다 0.1%p↓...한은 “견실한 성장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5조605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분기보다 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0.2%)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다시 1%대로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1.1%)보다는 0.1%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이 같은 하향 수정에 대해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민간소비(+0.1%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건설투자(-1%포인트), 설비투자(-1.8%포인트) 등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0.7%로 지난해 1분기 이래 가장 좋았다.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와 가방 등 준내구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이 늘면서 2.2% 증가해 지난 2012년 1분기(2.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8% 증가해 지난해 4분기(-2.3%)에서 상승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3.4%로 속보치보다 낮아졌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4.4%, 수입은 천연가스와 기계류 등이 늘어 4.9%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이 늘어 전기대비 1.6% 성장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1%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이 줄었지만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1.1% 성장했다.

김영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 수정했지만 전기비 1%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자 견실한 성장세”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양호한 지표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건설업, 제조업 등이 양호했으며 수출은 4월 물량지수와 5월 통관실적이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면서 “최근 사드사태가 해소되면서 3~4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도소매, 음식숙박, 문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소득을 합친 것이다. 1분기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이 1.3% 감소했으나 교역조건 개선된 영향이 컸다.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16.9% 상승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총저축률은 34.9%로 9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총투자율은 31.4%로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내렸다.

◆‘삼바’ 감리위 종료...7일 증선위에 심의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감리위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3차 회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감리위원들만 참석해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이 사안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5월 17일, 24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중 두 번째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감리위는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위는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위 심의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삼정·안진회계법인과 금감원 간의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증선위 의결 후 금융위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회장지시 받은 적 없어”= 함 행장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법원에 나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혜 채용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등 대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금융노조는 지난달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함 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김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4일 최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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