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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전통지 논란, 은행권 희망퇴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남북 경제협력 등 최근 붉어진 여러 논란과 사안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은행권, 희망퇴직 적극 권장...퇴직금 올려야 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며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새 정책 드라이브를 묻는 질문에 “(은행 등)금융권 역시 구조조정이 도와주질 못하면 큰 변화가 와도 대처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에 눈치 안 줄테니 희망퇴직을 적극하고 퇴직금도 올려주는 것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일반은행들은 여론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못줘서 희망퇴직이 잘 안 된다”며 “퇴직금을 많이 줘야 받는 사람도 알아서 한다.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퇴직금 받아 새로운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공기업의 예를 들며 “현재 퇴직금은 2~3억원 안팎인데 이 돈을 받을 바엔 그냥 조직에 남는다고 한다”며 “금융공기업은 특히 임금피크가 빨리 들어가서 한창 일할 때 임금이 깎여서 본인도 힘들고 조직도 힘들어서 서로 불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그러지 말고 퇴직금을 많이 줘서 희망퇴직 하면 10명 퇴직 때 7명의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퇴직금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은행에도 권장하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삼바, 금감원 사전통지 법적문제 없지만 제도 개선”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전통지 발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통지하면서 외부 유출을 못하도록 했는데 규정을 찾아본 결과 (공개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전통지문에는 절대 유출해선 안된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전통지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이번 건은 전례 없이 외부에 사전공개 됐고 시장 충격과 혼란을 줬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 등은 검토해 봐야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핵심은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상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이 나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실질심사를 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설명하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바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망 기업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는 건 우리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홍콩 등도 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우리가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와 금감원 선 그을 수 없어”

최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며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여러번 강조한 것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 취지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금융위는 금감원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법을 제·개정하든 금융위는 실태 조사, 사전 연구 등 금감원 협조 없이는 혼자 못한다”며 “금융위과 금감원이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윤 원장 취임으로 관심을 가지실 텐데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며 “금감원장이 새로 왔다고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윤 원장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매각 방안 스스로 찾아야”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지분 처리 계획안을 내야하는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를 ‘자산편중 리스크(삼성전자 주식 쏠림)’가 핵심이라고 봤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삼성생명을 제외한 여타 생명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 0.7%”라면서 “이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 중이다. 이는 시가로 27조원 안팎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의 권한인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사 스스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경협이 된다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날 텐데 재정으로만 할 수 없으니 당연히 민간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지난번처럼 은행이 들어가야 하고 그 외 여러 경제활동에도 금융업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섣불리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에 진출할지 등은 아직 말할 수 없다”면서도 “통일에 대한 스터디는 돼 있는 상태지만 최소한 북미회담이 끝나고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지켜본 이후에 경협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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