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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범죄 들끓는 지하철, 지난 3년간 7549건 범죄 발생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4-13 16:10 KRD7
#이찬열 #지하철 #성범죄 #폭력사고

지하철 범죄 예방 위한 CCTV 설치 및 캠페인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야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성범죄, 폭력 등 754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캠페인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에서 754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 발생률은 7.8% 증가했다.

발생된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4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범죄 2437건, 폭력범죄 131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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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서울로 최근 3년간 698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인천 326건, 대구 190건, 대전 24건, 광주 20건의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서 범죄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매년 지하철 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율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내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가 42.2%로 가장 많은 설치 율을 보였고 서울교통공사 27.8%, 광주교통공사 25%, 대구도시철도공사 17.9%, 부산교통공사 16.2%, 대전도시철도공사(검토중)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력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 증거의 자료 및 수집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지하철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자료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비율을 조속히 높이고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는 2014년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설치 중이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노후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시 열차 도입과정에서 신규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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