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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회복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신용공급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신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7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4개 선두 업체를 뺀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 외에는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달성...3년 만에 ‘3%대 성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보다 3.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연 3.3%이래 3년 만에 가장 높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 성장치를 기록하는 실적을 거둬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어도 연간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 이번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가 큰 폭 증가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하며 2011년(2.9%) 이후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3.7%, 건설투자는 7.5% 증가하며 각각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14.6% 오르며 2010년(22%)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제조업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건설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성장률은 4.2%로 2011년(6.5%) 이래 6년 만에 최고였고 건설업은 7.2%로 전년(10.5%)보다 낮았다. 서비스업은 2.1% 성장하며 2009년(1.5%) 이래 8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3.4% 성장했다. 전년 4.2% 증가율보다는 하락했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GDP 성장률(3.1%)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2008년 4분기(-3.3%)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0월 초 장기 추석연휴를 앞두고 9월에 조기통관이 늘어 3분기에 워낙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실제 전년 동기대비로는 3%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질 GDI도 실질 GDP가 줄어들고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1.3% 감소했다.

◆금융위, ‘중금리 대출’ 연 7조원 확대...금리부담 3500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의 대표격인 사잇돌대출은 그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체적인 신용대출 시장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감안하면 사잇돌 대출만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내에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를 현재(2조1500억원)보다 1조원 증액한 3조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기준, 자격요건, 보증료율은 낮추고 최대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 올린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5대 금융그룹의 현재 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취급을 2020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5대 금융그룹의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의 공급도 연간 4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연간 공급액을 3조1000억원으로 3.5배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 정보 등을 결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 중금리 대출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타 금융기관은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가상통화 중소 거래소들 ‘실명제 비상’= 25일 현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기반이 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6개 은행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업비트, 신한은행은 빗썸·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각각 계약을 맺고 있다.

일부 은행에선 이벤트까지 벌이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재로선 가상통화 거래소 4곳 외에는 신규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은행에 부담이 주어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영업중인 거래소가 60개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볼 땐 빗썸과 업비트 회원만 합해 470만명으로 사실상 독과점 체제다.

실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4곳도 회원 정보 해킹, 잦은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 피해, 차익거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거래소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은 30일 이후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상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가 기존처럼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모으게 되면 자금세탁 의혹으로 은행 거래를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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