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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이철우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 김천)이 3선을 거치는 동안 모두 9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중 제정법 14건 가운데 3건이 법률안으로 공포되는 등 제정법 발의와 통과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국회의원들이 발의 건수 늘리기 급급해 글자 몇 자 고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쏟아내는 행태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의원의 입법 활동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제정법 발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살리기 및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과 경상북도 주요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을 배려하는 법안들이 많다. 안전에 대한 법안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자이자 대표였던 만큼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발의가 눈에 띈다.

이 의원이 2012년 발의했던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하는 회의체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현 정부가 이를 ‘제2국무회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또 2015년 발의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지방비 부담 수반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비 전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제정법에 준하는 전부개정법률안 형태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발의해 지방분권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내 중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책사업으로 경북도에 실시되고 있는 3대문화권 조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또 이듬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경주 발전을 겨냥하는 등 경북 부지사 출신인 이 의원이 경북 전체의 주요현안들을 챙겼다.

이철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정법을 제안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률들도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국회를 떠나더라도 법률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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