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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강기갑 의원, 4대강 공사비 54% 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돌아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10 01:09 KRD2
#강기갑의원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실련과 강기갑 의원은 4대강 공사비의 54%가 (주)대우건설․삼성물산(주)등 상위 10개 재벌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실련․강기갑 의원이 4대강 사업 공사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차로 4대강 공사 수주 낙찰현황과 준설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대우건설․삼성물산(주) 등 10대 토건재벌 수주율이 전체 공사의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공사비의 준설 단가 또한 수주 하위 업체와 비교해 3.7배나 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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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재벌 배 채우기나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0월 14일 경실련․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 공사비 검증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다.

1차 발표에는 4대강 사업 공사비가 실제보다 5조원 정도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토부가 2.3조원의 공사비 낙찰차액을 토지보상비와 기타사업비로 증액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번 ‘4대강 사업비용 검증’ 2차 발표 내용은 4대강 사업 공사비의 실제 내역을 낙찰총액과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4대강 도급액 상위 10대 업체와 하위업체 간의 단가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 8조6000억원의 공사비 중 상위 10대 대형건설 재벌들이 공사비의 절반이상인 4조6000억원(54%)을 수주했으며, 개별 작업 단가 또한 중소건설사에 비해 2.6배 높게 나타나 4대강 사업의 재벌건설기업의 배불리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상위 10대 공사비 수주업체의 경우 국내 시공능력순위 1~10위의 재벌업체들이 주를 이뤘다.

1위, 2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에 가까운 7302억원의 수주했으며 2위의 현대건설의 경우 6582억원 수주금액을 차지했다.

수주금액 상위 10위 업체들의 경우 낙찰률이 최대 99.3%에서 최소 93.9%로 4대강 사업 평균낙찰률 80%보다 10~20%가 높았으며 공공사업 평균낙찰률 60.9%(KDI 2008. 12)보다 30%이상 높은 차이를 보여 공공사업으로는 이례적인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24공구 낙찰률 99.3%의 대우건설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사업 공사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준설단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단가는 4644원인데 반해 금강행복 1공구를 수주한 대우건설의 준설단가는 8582원으로 2배가량이었으며, 공사비 수주액 하위 5개 업체 평균 단가 2306원에 비해 3.7배나 높은 수준이어서 재벌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했다.

경실련 국책사업단 김헌동 단장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투입해 대운하설계를 도왔던 토건재벌들에게 대운하 협조대가로 5조원에 가까운 국비를 수익으로 확보해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은 3년간 벌이는 정부와 재벌만의 잔치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고통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데 토건재벌들은 앉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국회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은 건설재벌에게 준 특혜가 밝혀지길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주장했다. 또한 4대강 공사비리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하루빨리 4대강 검증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과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 공사의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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