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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강기갑 의원은 국토부에 답변을 요구한 4대 강 전체 토지 보상비에 대해 국토부가 보상기준도 모른채 2조원과 3조2000억원을 오락가락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의원이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4대강의 각 사업별 예산의 근거와 그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국토부의 대답은 “세부 사업내역별로 예산을 산출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거나 “현황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강기갑의원이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해 받은 자료가 그 때마다 달라지는 현상을 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7월 26일에 제출한 자료에는 영농경작지 보상면적이 4,966ha에 1742억 원이었던 것이 9월 27일에는 영농경작지 보상면적인 6734ha에 2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체 토지보상비에 대한 내역도 처음 마스터플랜 제출 당시 2조원이었던 예산이 10월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면적 기준은 알 수도 없으며 전체 토지보상비 금액은 3조2000억원이라는 답변만 돌아 온 것.

3조2000억원을 어떻게 누가 책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의 전체 면적은 ‘아무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답변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총 연장 1362.8km라는 길이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의 전체 사업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제방보강, 강변저류지,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등 하천 인근에 사업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면적을 전혀 추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사업을 할 때 원래 사업면적과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따져서 관리하지 않고 지방청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본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국토부의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또한 당초 마스터플랜 제출 당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는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고, 22조2000억원이 누구의 의해 짜여 졌고,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답변이다.

강기갑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가산출 근거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면적 기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답변이거나 “원가산출 근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모른다’는 답변은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시행청인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가면 마스터플랜 예산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공구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이 얼마인지도 모른 곳이 많았다.

사업예산이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사업 시공업체는 물론 토지보상 내역을 감정평가하는 감정원 처럼 실질 집행기구로 갈수록 ‘해당 공구에 대한 예산도 모르고 발주처에서 낙찰된 금액만 가지고 일만 해서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시행청에서 올리는 자료를 취합해서 잘 모르고 시행청은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집행해서 모른다는 돌고 도는 ‘묻지마 예산 편성’의 전형으로 보인다.

강기갑의원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이 2008년 6월이고 국회에 예산을 심의, 조정해 달라고 요청 한 것이 2008년 말인데 어떻게 아무도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 모를 수 있나?”고 성토하고 “국토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잣대에 대해 해명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 알아야 국정감사든 국회 특위를 만들든 감사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토부가 받고 있는 국정감사는 자료제출 없이 진행되는 엉터리”라며 “하루빨리 4대강 예산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 22조2000억원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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