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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응하겠다”…구글세 도입하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0-31 01:01 KRD2
#구글세 #유영민 #조세회피
NSP통신-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서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저희도 고민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본사에서 대한민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매출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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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구글세(Google Tax)는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에 지사를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해 탈세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들은 모두들 “별도의 한국만의 매출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애플코리아의 리차드 윤 대표는 “한국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구글코리아의 존 리 대표는 “국가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코리아의 조 대표 역시 국내 매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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