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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한 토지자산의 장부가액이 5조 4000억원인 반면 이를 주변시세에 적용한 실제 토지자산은 25조 2000억 원 규모로 나타나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값싸고 질이 좋은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도 높아졌을 것이다”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부터라 남아 있는 공공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경실련과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후 서울시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8만6000세대로, 취득가액은 12조7000억 원이고 장부가액은 10조7000억 원 이었지만 해당 공공(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반영한 자산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동영 의원실)

이중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5.3조)가액을 제외하고, 보유토지만을 대상으로 시세가격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25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나, SH공사의 토지 취득가액(5조4천억) 보다 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2년 건설된 강남 대치동(1,623세대)의 토지 장부가격은 142억(세대당 900만원, 평당 90만원), 현재 시세는 9500억(세대당 5.8억, 평당 6000만원)으로 67배 차이가 났다.

즉 SH공사의 장부상 토지가격은 세대 당 900만원이지만, 실제 주변시세는 세대당 5억8000만원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또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현 토지 시세가도 SH공사 장부상의 취득가액 20~45배, 최근 2014년도에 공급된 내곡 1단지의 시세가도 취득가액의 10배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2013년 기준 부채총액 18조원(부채비율 311%)을 지난해 16조 억원(부채비율 226%)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채 감축을 한다는 명분하에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무늬만 임대, 장기 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으로 공공사업을 축소했다.

일례로 오세훈 시장(2006년7월~2011년8월)이 5년간 임대주택을 3만1613세대를 제공한 반면, 박원순 시장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1만6560세대로 전임 오세훈 시장의 50% 공급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전혀 없는 주택을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포장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SH공사는 자산은 축소하고, 시민들 땅을 수용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를 재벌과 건설사에 매각했다”며 “취임부터 부채 감축을 한다는 명분하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공공사업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늬만 임대를 공급하고 공급량을 부풀리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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