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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이 공개한 사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지원 사업을 일부 업체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한콘진의 국비를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까지 진행된 게임 육성사업 28개 과제를 통해 209개 기업에 51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9개 기업이 전체 금액의 10%인 5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5년 기준 게임업체 834개 중 1%가 4년 동안 국가지원사업의 10%를 독식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콘진 관계자들과 교수, 업체들이 모여 송년회를 하고 생일 챙기고 식사, 술자리를 가지는 등 친분 관계를 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로 밀어주기 또는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해당 과제에 선정되는 예를 공개했다.

우선 서로 밀어주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가 교수와 E사 대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업에 H업체가 선정되고 반대로 H사 이사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업에서는 E사가 선정됐다 ▲H사 이사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업에 C사가 선정됐고 게임단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콘진의 만화팀 사업에 C사 대표가 들어가서 H사를 선정했다. ▲다 교수는 콘텐츠가치평가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H사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공고한 다른 사업인 VR체험관 사업에서는 평가 대상이었던 H사와 함께 지원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해당 과제에 선정된 예도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를 수요조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하지만 실제 과제를 선정하는 수요조사위원회에 활동했던 회사가 지원해 선정되기도 했다는 것.

이외 H업체의 경우 한콘진으로부터 집중 지원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H업체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한콘진으로부터 16억 8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얻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

김 의원은 “서로를 밀어주기 위해서 게임사업단과 특정업체, 학계 관계자의 연관관계는 평가위원 선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현재 게임산업 관련 평가위원 전문가풀 345명중 2014년 이후 4년 동안 171명이 평가위원에 선정됐고 174명은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게임사업단 관계자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10명은 최소 2번 이상 참여했으며 최대 5번까지 참여한 인원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본인들이 기획한 과제에 경쟁은 무의미했으며 차라리 정책지정으로 특정 관계자들을 지정해서 사업을 주는 것이 과제를 따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경쟁자들에게 덜 잔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콘진이 이러한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평가를 배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지원사업 평가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명단 실명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콘진 강만석 원장 직무대행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다만 지원사업은 연간 3개 이상, 25억 이상 지원하는 것을 막는 내규가 있다”며 “H사는 2015년에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에 입주한 후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 같다. 한콘진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안에 있다 보니 기회도 많고 정보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강만석 원장 직무대행.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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