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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 갑)은 2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한미동맹의 어제, 오늘, 미래'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이루어 온 한미동맹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의 발제는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미 하와이동서센터 연구위원을 역임했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충남 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충남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의 위협은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태평양 너머 초강대국인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이 자칫하면 핵을 이용하여 큰 재앙을 불러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는 인정해야하나, 이것을 이용하는 북한의 전략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업적이자,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이 달린 외교안보 문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정종섭 의원은 “구한 말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국가(buffer state)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추월·경시해왔으나, 이제는 핵과 미사일로 생존전략을 꾸린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미·대중·대일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실수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고히하고, 이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난 달 '북핵 억제와 미사일 방어, 그리고 사드' 주제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정책토론(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외교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대미·대중·대일·대러 외교안보 정책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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