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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일명 ‘셧다운제’ 등으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20일 조승래 의원이 주최한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국장은 “셧다운제 도입과 심의 변경으로 인한 심의 비용이 늘면서 게임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규제 이후 PC게임 심의 수와 국내게임시장규모’라는 자체 데이터를 들어 최근 셧다운제 문제에 대한 개발자의 입장을 대신했다.

얼마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셧다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심의료가 10배 가량 상승하며 심의를 받은 PC 온라인게임 숫자가 701개에서 358개로 크게 줄어들었고 2012년 셧다운제가 실시되며 2011년 546개였던 심의 PC 온라인게임 숫자가 253개로 반 이상 위축됐다”는 밝혔다.

또 김 사무국장은 “장르 편중도 심각하지만 현 심의제도는 제대로 된 데이터화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분류가 돼 있다”며 “셧다운제 등으로 PC온라인게임 시장이 크게 침체되자 셧다운제와 사전심의가 유예된 모바일게임으로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시장은 웹게임 시장이 죽었고 이를 중국 게임들이 대체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소위 N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정보를 비롯해 자본 유통을 독점하게 됐고 이는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사전심의에 따른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하지만 중견업체나 중소개발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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