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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의회에서 정기열 경기도의장(왼쪽 세번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9대 후반기 1주년 기념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 즉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는 개원 60주년과 함께 시작돼 전쟁과 군사정권으로 절반이 비어있던 의회의 역사를 마주하며 경기도의 특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담아서 9대 후반기를 열어갈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인 연정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민주화 ▲경기도민의 삶에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로서 경기도가 갈구하는 평화가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가면서 경기도민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 자치와 분권,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확립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6년 역사에 비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으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체제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됐다”며 “이러한 권력 불균형의 결과가 극에 달한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졌으며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비상시국에서도 지방정부는 차분하게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의 삶터를 지켰다”고 회상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고 경기도의회는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당겼고 올해 1월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내학술대회를 열어 각종 헌법 개정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침내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어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표현했다.

더불어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가의제”라며 “경기도의회는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열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앞으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연정, 경기도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

정 의장은 “오늘날은 통치가 아닌 협치, 집권이 아니라 분권의 시대로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되 권력을 분산하고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정은 광역정부 최초의 시도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대 후반기 연정은 우선적인 민생 해결과제를 288개로 압축해서 민생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정에 뜻을 모아 지난해 9월에 연정 주체는 민주당, 남경필지사와 새누리당의 2자 관계를 최근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민주당, 한국당, 남경필지사와 국민바른연합(국민의당+바른정당)의 관계로 확대됐다”고 말하고 “도지사는 취임 때부터 연정을 제안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왔으며 의회 역시 서로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의석수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과 협치를 국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한 달째 표류 중인데 중앙 정치권은 민생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여야가 정치적 논쟁에만 매달려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미 지난달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내부 유보금 1000억원 등 총 113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연정과 협치의 지혜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오히려 모범이 돼야 할 중앙에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으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을 보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평화,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를 흔히 분단접경지역이라 부르지만 경기도의회는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분단지역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남북 공존의 가치를 높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며 “올해 3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초석을 다졌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와 DMZ평화콘서트 등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과거 말라리아 방역 등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온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는데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는 길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1300만 도민의 뜻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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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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