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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지난 16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시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을 펼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이귀화 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이 지나도 개발되지 않으면 결정효력이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도입후, 대구시는 그간 소극적인 행정편의 행정을 일관해온 결과, 1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구시에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축구장 4300개에 달하는 면적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고, 2020년 7월이 되면 이들 중 많은 시설이 일시에 대거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순차적인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몰제가 눈 앞에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한폭탄을 두고 시와 구·군이 누구 사무이냐를 내세우며 방관하거나 폭탄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는 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통합적·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구·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토지소유자(시민)들은 일몰해제로 풀리게 되면 별다른 제약없이 자기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해제되더라도 보전녹지지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조치가 이루어져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시민들은 이러한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충격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실효로 해제후 취해지는 도시계획적 예상 조치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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