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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은 1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당초협약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어 43년째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특정민간업체에서 독점운영되고 있는 앞산케이블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재를 이용해 돈을 버는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 당시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당시 대구시의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질타했다.

또, 조의원은 “매년 대구시에서 받는 돈은 점용료 6백99만5950원이 전부이며, 더욱이 운영업체가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공원관리나 환경보전 등의 공공기여도가 미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기부채납 문제 등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되므로 그때마다 공익을 위한 조건을 내거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도 없었고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않았다”며 안일한 대구시의 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덧붙여 조의원은 “앞산명소화 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시설중의 하나가 케이블카이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앞산공원이란 공공자산에서 운영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준공공재 성격임을 고려해서 관리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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