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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 = 대구광역시교육청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출산장려정책’이라며 출산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의 내년 추진 검토사실이 알려져 전교조와 각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해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2013년 3만3700명에서 오는 2023년 고교 정원인 2만여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을 명분으로 출산교원 가산점 제도도입을 검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와 각 시민단체는 “비혼 교원이나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교원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정책시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정책수립 당시 비혼과 난·불임 교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논란이 생겼다”며 “이는 대구시교육청의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막대한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다”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출산율 상향을 명분으로 한 출산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는 상식을 벗어난다"며 정책 추진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막기위해 교육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출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019년 출산 가산점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전체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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