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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지난해 백화점·대형마트·정유사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상품권 정보는 한국은행의 통화량 산정에서 제외돼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552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97억원, 12.7% 증가했다.

조폐공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상품권의 90% 이상을 발행하는 곳이다. 상품권 발행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1년 4조7800억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특히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5조2083억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액면가가 50만원 이상인 고액의 유통사 상품권 발행액은 1조3570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상품권은 백화점 등 유통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유통업체는 상품권 발행을 통해 신규 매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소비자는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상품권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를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9조원 이상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렸음에도 한국은행의 통화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즉 리베이트나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간(2016년 4분기)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났다.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상품권 이용을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원래 상품권은 정부 부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관리·감독의 장치가 사라졌다. 이후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내는 인지세를 빼면 금융당국 감독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상품권법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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