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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P2P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대출한도는 규제완화돼

앞으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신 자산 한도 규제를 풀어 투자의 걸림돌은 치워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P2P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마련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했다.

최근 P2P 대출시장 규모가 지난해 3월 724억원 수준에서 연말 3118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다. 편리하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다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등록 의무를 부과해 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선 것이다.

대신 전통적인 대부업자에게 부과하는 총 자산 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엔 대부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됐었다. 과도한 대출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P2P사업 특성상 투자 수익이나 부담 모두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란 점에서 자산 한도 규제를 푼 것이다. 다만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 겸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 규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단순 대부영업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동향②] 1월 은행 가계 대출 1000억 원↑…증가세 제동걸려

가파르게 증가했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1300조 원을 넘은 가계 부채를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원으로 전달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3조 3000억원 줄었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3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8000억 원 늘었다. 증가 규모가 1년 전보다 3분 의 1수준으로 줄었다.

◆증가세 둔화…시장금리상승·주택거래둔화 요인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상승 요인과 주택거래 둔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000 가구로 전달보다 4000 가구 줄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9월 2.8%에서 계속 올라 12월엔 3.13%를 기록했다.

마이너트통장 대출 등 나머지 대출 잔액은 173조5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줄었다. 이는 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상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가 완전히 꺾인 것인지는 본격적인 이사철인 3~4월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증가폭은 최근 2년 동안 1월 평균 증가 폭인 1조 7000억 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010년~2014년 1월엔 평균 1조 7000억 원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3조 9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9조 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4조 8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4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수신 잔액은 1월 말 현재 1451조 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 1000억원 줄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20조원 줄었고 정기예금도 1조 2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인출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동향③] 이주열 총재 “수출 상승세…낙관할 수만은 없는 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출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경제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8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기존 세계 무역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수출이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영국 메이 총리는 지난달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했다”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추진하면서 최근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해 환율 조작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수출 비중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민간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수출 부진이 곧바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워지고 있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응과 준비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간 부분과의 긴밀한 공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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