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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금리상승 자영업 폐업위험도↑·3분기 정치 불확실성 영향 소멸·외환보유액 증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03 19: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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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음식점·숙박업 생존기간 3.1년…대출금리 오르면 폐업위험도↑

자영업 가운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생존 기간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또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의 폐업 위험도가 7.0~10.6%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폐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경기적 요인과 비용적 요인, 과도한 경쟁 등이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 상승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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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금리상승에 가장 민감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된다.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도 함께 상승한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다.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3.77%로 한 달 새 0.09%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체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지출이 위축되는 것도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 생존 기간은 음식·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고 도·소매업은 5.2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경기에 더욱 민감하고 경쟁으로 인한 폐업률 상승효과가 커 생존율이 가장 낮은 데다 생존 기간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행정구역 내 동종 경쟁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역총생산(GRDP), 실질GDP 증가율은 높을수록 자영업체의 폐업 위험을 낮췄다. 총종사자수로 측정한 업체의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길수 록 폐업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동향②] 정치적 불확실성 부정적 영향…“3분기 이후 소멸돼”

’최순실게이트‘로 시작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서비스업이나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3분기 이후 점차 소멸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을 통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3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 등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면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통령(1990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기를 보면 고용 및 산업활동은 불확실성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율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된 직후 1.2%까지 큰 폭 하락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9%로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 종전 수준 을 빠르게 회복한 반면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하락폭이 건설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3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됐다. 소비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고용·생산,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 향을 미치다가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된 것이다.

특히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동향③] 외환보유액, 넉 달만에 증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개월만에 증가했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가 강세를 띠며 자산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40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29억4000만 달러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 9월 3777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1월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화로 환산된 외환보유액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월중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는 △유로화 2.1% △파운드화 2.0% △엔화 2.5% △호주달러화 4.7% 각각 절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 유도 발언 등으로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389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90.6%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256억4000만 달러(6.9%), 금 47억9000만 달러(1.3%), 특별인출권(SDR)은 29억2000만달러(0.8%), IMF포지션 17억3000만 달러(0.5%)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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