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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를 통해 구조조정의 새 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에서 “정부, 법원, 국책은행으로 이뤄진 테스크 포스(TF)를 통해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채무조정안과 회생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낸다. 이 후 법원이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 조정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종결하면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을 다시 워크아웃으로 되돌려 놓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절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고를 받아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한다. 그것을 채권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진행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법정관리시 새로운 자금조달이 어렵고 많은 사람이 채권자 집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은 회생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워크아웃 제도에 법원의 구속력을 추가해, 시장성 부채, 상거래 채권, 외국 금융기관 등 모든 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법원과 TF를 만들어 우리 금융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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