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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올 한 해 금융권은 크고 작은 풍파를 겪으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가계부채는 급증해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했고 정부는 여러 대책방안을 내놓기 바빴다. 이 가운데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행하고 한국은행은 가계이자부담과 경기부진이란 벽을 마주하고 금리를 동결시켰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가계부채와 미국금리인상 등 예기치 못했던 국면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마주했다. 금융당국에선 내년부터 서민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민금융을 확대화시키고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로보어드바이저 등 소비자 편익 향상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이 오는 2월부터 도입된다. 케이뱅크는 1월말에서 2월 초께,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9시부터 22시로 5시간 연장된다. 개인 고객은 핸드폰으로 결제·송금 및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이 없어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기존 은행권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은행 업무처리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전매 제한도 풀리고 운용 인력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할인돼 저렴해지고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는 10% 할인된다.

3월부터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수준이 사망보험금의 경우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간병기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2분기엔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청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금융 취약 계층인 노령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출 상품 판매 절차가 강화되고 금융사 영업점에 장애인 전담 창구 설치가 늘어난다.

더불어 기프트카드 사용 시 분실 재발급 및 부정 사용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 햇살론 등 정책모기지 혜택 확대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의 대출한도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3조원 늘어난다.

창업·벤처 기업에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제도도 실시된다.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돼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또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도 도입된다.

서민금융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편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120만~144만원에서 240만원) 되고 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1.8%포인트까지 낮춰준다.

◆금융 시장 안정·질서 확립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된다.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공매도와 공모주에 관한 방안도 시행된다. 1분기에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월 1일부터는 공모주중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으로 상장된 종목에는 '환매청구권'이 생긴다.

그 밖에 파생상품에서 현물 헤지거래 목적의 투자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옵션매수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제도를 전 금융 부문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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