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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 따라 즉각 배출가스 배출 문제가 있는 폭스바겐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⑦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2016년 11월 29일 폭스바겐 측에 12월 중순까지 연료압력 및 연료분리분사(Split Injection)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를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그 배경에 대해 ‘연료압력은 배출가스와 성능, 연비와 직결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통환경연구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연료압력을 높이고 연료분사시스템을 변경하는 리콜 방안이 비정상적으로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량을 줄여 질소산화물(NOx) 및 디젤 미립자(DP, Diesel Particulate) 배출량을 낮추고 연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환경부의 검증을 편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와 같이 CO2 조작을 적발하지 못한 환경부가 과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11월말이면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연료 압력 및 연료분리분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하며 폭스바겐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설사 폭스바겐 측이 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해당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즉, 환경부는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나, 검증 대상 차종이 15개임에 비추어 그 시간이 얼마가 될 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디젤엔진 차량을 가솔린 차량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이유 중 하나는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 이른바 토크(torque)가 좋기 때문인데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연료압력을 높였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대로, 연료탱크에서 연료파이프(fuel line)을 거쳐 연료분사장치(fuel injector)가 엔진에 연료를 분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 압력(fuel pressure)을 과도하게 높이고, 연료분사방식을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으로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 투입되는 연료의 양이 적어져, 그 결과 표시된 연비를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과 디젤 미립자의 양은 저하시키나, 동시에 차량의 엔진출력이 감소돼 결국 차량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29일 발표에서 “폭스바겐 리콜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건 없으나 저희가 두 가지 큰 기술적인 자료가 필요해 30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첫 번째 요구내용은 ‘연료압력’ 문제이고 이게 배출가스와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연비, 이런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연료압력을 좀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은) 분사시스템도 바꿨고 폭스바겐 측에서는 연료압력을 높여서 한 행정마다 연료를 두 번씩 분사하는 스플릿 분사방식을 사용해 이 연료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통환경연구소 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고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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