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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17년도 본예산(안) 12조3656억원 편성
2017년도 예정교부액은 지난해 확정교부액 대비 3123억원 감액

경기도교육청은 12조3656억원을 편성하는 201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2426억원 증가했으나 예정 교부액(교육부 교부액)은 지난해 확정 교부액 대비 3123억원 감액 됐다.

특히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의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는 세입 규모 증가분을 초과해 부채 예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은 12조365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21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17억원, 전년도이월금 3368억원 증가했으며 기타이전수입 4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지방교육채 6443억원은 감소했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101억원, 평생·직업교육 2억원 증가했고 교육일반은 2677억원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도 미편성 액수(5356억원)만큼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예정 교부해 경기 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초긴축 재정 기조를 3년째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했다.

이에 ▲혁신교육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지원은 전년 수준 유지 ▲학생들의 진로 교육 및 직업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교 교육정상화 위한 방안으로 고교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 창의성 등을 탐구하는 ‘경기도 예비대학’과정을 운영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학생중심 현장중심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법(안)과 관련해 “별도 재원이 아닌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교육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도 경기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9900억원인데 이는 유·초·중·고 전체 학교 운영비 1조45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추가 재원 없는 특별회계법(안) 통과시 약 7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해 교직원 인건비 약 1개월,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등을 편성하지 못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교육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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