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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이혜훈 의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4일 이 의원(새누리당)은 “금통위 위원들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 이후 단행된 금리인하 과정에서 모두 직전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사실을 들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총재가 한은에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는 총 5번 시행됐다. 2014년 8월 2.50%였던 기준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1.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평소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자주 내비치던 이 총재의 성향과는 대조적이라고 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도 문제가 제기됐다.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에게는 연간 총 31억3138만원이 지급된다. 기본급과 상여금 14억350만원, 보좌역 급여 8억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외 창구가 한은 총재로 일원화된 금통위의 의사소통 구조와 익명으로 기술되는 회의록 등이 시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편 독립성 유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금통위 구조나 운영방식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우리도 미국과 일본·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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