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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6-14 12: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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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 측은"노인학대범죄 급증과 범죄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현행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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