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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국책은행 성과주의 확대 중단해야…관치 폐단 극대화될 것”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5-09 17: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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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노조가 9일 성과주의 확대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 위기 원인은 기간산업을 사적이익 축적 도구로 삼아온 정권과 재벌의 ‘관치 카르텔’에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확실히 청산하고 정권의 관치와 재벌 대기업 간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미 개별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다”며 “관치금융과 결합된 성과주의가 어떻게 전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최근 구조조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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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그래도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금융산업에서 성과주의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금융노동자들을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예스맨’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이번 구조조정의 초점은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은 청산시키고 회생 가능한 기업은 회생시키되 국민의 혈세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노동자들을 구제할 대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주의를 국책은행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훼손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켜 관치 카르텔을 오히려 공고화시킬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성과주의 전면 확대 시도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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