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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은행권 임대사업 활성화 전망·한국 경제성장률 2%대 하향조정 등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4-15 15:0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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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 부동산 규제 완화…임대사업 활성화 전망 = 8월부터 은행이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면적 제한 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임대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 영업점 건물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우선 임대면적 규제 폐지에 따라 은행들은 업무용 면적을 줄여 임대면적을 확대하거나 기존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증·개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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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업무용 부동산도 일정 기한 동안 임대를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은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고 처분 전까지 임대가 허용된다.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13년 말 7599개 ▲2014년 말 7401개 ▲2015년 말 7278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른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들의 임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지점을 이용해 향후 2~3년간 도심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폴바셋과 손잡고 은행 영업점과 커피숍이 결합한 형태의 점포를 선보인 바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대 초반에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MF는 12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3.2%)보다 0.5%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LG경제연구소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3.0%에서 2.6%로 낮췄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도 영향을 미쳤다. 또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도 힘을 실었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2%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한다.

◆금융노사 2차 산별교섭 또 ‘무산’ =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예정돼 있던 제2차 산별 중앙교섭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지난 7일 1차 산별 중앙교섭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금융노조는 이날 사측에 2차 산별교섭에도 불참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오는 21일 제3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금융공기업 사측 대표자들을 연달아 항의방문하고 사용자협의회 복귀와 산별교섭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이날도 금융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회의 개최를 요구해 참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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